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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던 여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남성의 개인아이디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동해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살인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9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유프로그램 40기간 이수를 명령하였다.
현재 쓰이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는 없다. 허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1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2조 위반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그림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p>전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선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확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지인은 “언론의 보도는 선전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하였다.</p>
<p>가족카드 발급 손님을 중·초등학생까지 확대하며 소액 결제에 한정해 사용 가능하도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보이고 중·고등학생이 건강한 금융거래와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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